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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함성 제1351호
이름 : 대조노조
HIT : 1,306  |  DATE : 2000-06-0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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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1일 목요일 새벽함성 제1351호




2000년 6월1일 목요일 새벽함성 제1351호


■시민선전- 어제는 옥포, 오늘은 고현에서

대우조선, 사회보험, 해금강택시 등 민주노총거제지역협의회 소속 노조간부들은 어제 10시부터 조퇴를 하고 옥포거리에서 시민 선전활동을 펼쳤다. 특히 사회보험노조 거제지부와 통영지부는 오후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3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참관조직인 삼성노동자협의회 간부 10여명도 동참했다. 이날 선전활동에 참여한 노조간부들은 △주5일근무제 △IMF피해 원상회복 △사회보장 확충 등 민주노총의 요구와 정당성을 선전했으며, 지나가던 시민들은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아울러 오후에는 장승포 옥림 능포 옥포 등 시내 곳곳을 돌며 민주노총 선전물을 배포했다.

한편,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노조간부들은 서문에서 출근투쟁을 펼쳤으며, 상집위는 어제부터 6월 2일까지 철야농성을 한다. 아울러 오늘은 거제지역 노조간부들이 고현지역에서 시민 선전활동을 펼친다.

<노조간부 출근투쟁>

집행부는 어제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대의원 등 노조간부들은 어제에 이어 오늘아침에도 서문에서 출근투쟁을 펼쳤다.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상황을 알리고 우리도 임단투에 총 매진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시민들과 함께!>

민주노총거제지역협의회 소속 노조간부들은 어제 10시 조퇴를 하고 옥포거리에서 모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 등의 정당성을 알렸으며, 옥포 장능포 옥림 능포 등 시내 곳곳에 민주노총 선전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오늘은 고현 일대를 돌며 선전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 제6차 단체교섭

- 8개조항 잠정합의, 오늘 7차교섭

노사는 지난 30일 본관 대 회의실에서 제6차 단체교섭을 열어 15조부터 33조까지 1차 심의를 가졌다.

이날 교섭에서 8개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그 외 11개 조항은 사측이 시시콜콜 태클을 걸어 검토만 한 채 교섭을 마쳤다.

잠정합의된 조항은 제15조(인사원칙), 16조(체용), 22조(선임권), 26조(해고의 예고), 27조(해고의 제한), 28조(당연퇴직), 30조(규정제정 및 개폐), 31조(인원정리)이며 이는 노사서로 의견차이가 없어 잠정합의되었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상병휴직 4개월 추가 및 휴직자 처우개선 △장기근속자 포상회복과 25년 신설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및 과실 책임 삭제 △회사의 분할·양도·합병등에 30일전 통보, 노사합의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고용 등을 요구하며 축소된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확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회사는 관련법과 단협 취지를 무시한 채 개악된 회사 주장을 고집하고, 인사경영권 침해라며 억지를 부렸다.

제7차 단체교섭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이며 34조부터 1차심의가 진행된다.

오늘 교섭부터는 현장조합원의 땀방울에 한점 부끄럼 없는 사측의 성실교섭자세를 기대해 본다.


■ 정부 "주5일 법안 마련하겠다"

- 그러나 확답없고 내용차이 여전, 민주노총 파업강행

- 총파업 앞두고 주요사업장 속속타결, 이것이 총파업의 효과

- 어제 총파업, 당초예상보다 줄어 140여개 노조 7만여명 참여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앞두고 노동부장관은 연내 주5일근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김대중 대통령도 주5일근무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정부의 의지’는 확인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약속이 없고, 주5일 근무외에 사회보장 예산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파업을 강행했다.

특히, 주5일근무와 관련하여 정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시기상조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노동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월차 휴가 폐지 등의 법개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외국의 사례나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보더라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의 총파업을 앞두고 대항항공과 10여개 병원의 사용자측에서 노조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등 막판에 타결하는 사업장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번 파업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 140여개 노조, 7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 '3대요구 쟁취' 총파업 투쟁

- 항공운항 노조 합법화 쟁취, 임단투 사업장 IMF피해 원상회복 타결 등 총파업투쟁 성과 곳곳에서 나타나

민주노총은 어제 △주5일근무제 도입 △IMF피해 원상회복。자동차 해외매각。협동조합 통합 재검토 △비정규직 차별 철폐。조세.사회보장 개혁 등 3대 요구안을 걸고 전국 140여개 노조 7만여명이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곳곳에서 총파업 투쟁 성과

총파업 투쟁을 앞두고 임단투 타결 사업장이 급격히 늘고 8개월을 끌어오던 민주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조가 합법화를 쟁취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파업투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임단투 사업장은 IMF 2년 반동안 삭감된 임금과 후퇴한 단협을 원상회복 요구사항을 대부분 쟁취했다.

또한 청원경찰 복수노조 논란으로 노동조합 신고필증 교부를 미뤄왔던 노동부가 총파업을 눈앞에 둔 31일 새벽 대한항공 노조의 합법화를 인정했다.

6월3일까지 파업, 이후 투쟁방향 모색

총파업을 앞두고 항공운항노조와 임단투 사업장이 타결되므로써 총파업투쟁 대오가 애초 150여개 10만여명 규모보다 줄어든 140여개 노조 7만여명이 참가했다.

어제 총파업 투쟁은 전국 15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펼쳐졌으며, 민주노총은 서울 종묘공원에서 3대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또 6월3일까지 파업투쟁을 펼치며, 2,3일차 파업투쟁을 통해 「주5일근무제 및 3대요구쟁취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명동성당 앞에서 가질 계획이다.

4일에는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정부의 태도에 따라 이후 투쟁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한편, 금속산언연맹은 어제 총파업투쟁에서 한국중공업, 한국전자 등 19개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쌍용자동차 등 29개 노조가 부분파업을 펼쳤다.


■ 주5일 근무제 핑계삼아 근로기준법 개악 속셈

- 정부. 사용자→ 잔업수당 폐지, 변형근로제를 비롯해 임금삭감, 휴일축소 되풀이 주장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후진국 보다 긴 세계 7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줄이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5일근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용자 단체, 노동시간 단축에 딴죽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자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노동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 휴일.휴가도 안쓰고 연장근로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장근로수당 폐지 또는 삭감 △연.월차 수당 폐지 △변형근로시간제 등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임금삭감이나 휴일축소를 연계시켜야 한다며 사용자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악 의도

우리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반강제로 시키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힘들며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저임금구조로 어쩔 수 없이 진업과 특근 등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잔업수당 폐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도입하자는 주장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임금삭감과 휴일축소는 노동시간 단축을 아무 소용없이 만드는 것으로 거론할 가치도 없다.

정부와 사용자들의 이와 같은 엉뚱한 논리는 노동시간단축을 핑계삼아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는 속셈이 담겨 있다.


■ 산업재해 성형수술 대상자 선정

- 오늘, 마산에서 의사진단

산업재해로 인한 흉터로 일상생활에 고충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성형수술 관리규정'에 따라 희망자 접수.면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5월4일 성형수술 접수자 면담을 통해 흉터가 심한 18명을 분류 선정했으며, 오늘 마산 김형만 성형외과에서 의사진단을 받는다.

오늘 의사진단으로 성형수술 전에 해야 할 조치사항과 수술에 따른 과정 그리고 개인 수술일정을 잡는다.

오늘 의사진단을 통해 개인별로 수술일정을 잡으므로 지정된 날짜에 맞춰 차질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자 접수

6월4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실 조합원은 조직쟁의부(6605)에 접수하면 됩니다.

- 열차가 예약되어 있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6월4일 새벽05시까지 옥포매립지에 집결해야 합니다.


■ 향우회, 동문회 안내

◇산청향우회 체육대회- 6월4일 10:00, 중앙고등학교, 011-9746-0270

◇부공동문회 체육대회- 6월6일 09:30, 거제고 보조구장, 이대호(5217)

◇울진향우회- 6월3일 17:30, 옥포돌고래횟집, 017-552-8522

◇양성50기 정기모임- 6월3일 18:00, 옥포매립지, 011-839-7793

◇고흥향우회 정기모임- 6월3일 17:00, 옥포매립지, 김성민(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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