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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1
새벽함성 제1350호
이름 : 대조노조
HIT : 1,139  |  DATE : 2000-05-3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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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30일 화요일 새벽함성 제1350호




2000년 5월30일 화요일 새벽함성 제1350호


■ 주5일 근무쟁취! 거제시민 선전활동

- 내일(31일) 거제지역 노조간부 전체, 대의원은 10시30분까지 노동조합으로 집결㐀

내일(31일)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 IMF 피해 원상회복 등을 요구 하며 전국 총파업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재 임단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200여개 사업장에서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찬반투표를 끝냈으며, 이번 총파업에 15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제지역협의회 노조간부 대시민 선전활동

민주노총의 투쟁지침에 따라 거제지역협의회 소속 7개노조는 어제 낮12시 운영위원회를 갖고, 소속 노조간부들은 모두 31일 10시 조퇴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노총의 요구와 파업투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기로 했다.

거제지역 노조간부들이 이처럼 함께 모여 민주노총의 지침을 실천하는 사업은 처음이며, 앞으로 지역노조들이 다양한 연대활동을 활발히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의원 전체 출근투쟁 10시 조퇴 후 노동조합 집결

따라서 대의원들은 31일과 6월 1일 이틀동안 서문 출근투쟁을 펼친다.

그리고 31일은 대의원 전체 10시 조퇴 후 노동조합으로 집결바라며, 거제지역협의회 소속 노조간부들과 함께 시민 선전활동을 벌인다.

대의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바라며, 주40시간 쟁취 등을 위한 전국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최대한 동참하고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 제5차 단체교섭

회사측 개악안으로 '진통' - 14개조항 다뤄 7개조항 잠정합의, 오늘 6차단체교섭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본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5차 단체교섭에서7개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 했다. 이날부터 단체협약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서로 이의가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잠정합의를 하고 있다.

이날은 총 14개조항을 다뤘지만 7개조항은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있어 뒤로 넘겼고, 7개조항만 잠정합의했다.

노사간의 의견차이가 큰 조항은 주로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6조)△조합활동의 보장(9조) △조합전임자 및 대우(10, 11조)△홍보활동의 보장(12조) 등이다.

회사측은 이날 교섭에서 ▲조합활동 시간을 대폭 축소하려 하고, ▲조합전임자의 규모와 대우를 축소하려 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홍보활동까지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처럼 단체협약을 대폭 개악하려고 덤벼, 진통이 예상된다. 교섭소식의 세부내용은 앞으로 교섭소식지를 통해 홍보한다.


■ 주5일 근무제 실시한 한국오리베스트

주5일 근무제 시행 여부가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실제로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노동시간을 줄인 사업장에서 경영사정이나 근로자의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바닥장식재를 생산하는 한일합작기업 한국오리베스트. 지난 3월말 타결된 노사 임단협에서 회사측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후 인근 공장은 물론 동종업계에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50여일이 지난 지금 이 회사에선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

공장장은 “한마디로 말해 주 5일 근무제가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이전 바닥장식재 생산량은 하루 10만∼11만m 정도지만 밀려드는 주문 때문에 연중 60만∼70만m 정도 공급 부족현상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나서는 하루 생산량이 대폭 늘어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회사는 추가로 9.1%의 임금인상분을 부담하게 됐지만 생산성이 그보다 높아져 결국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한달 보름 정도 제도 시행후 회사측이 내린 결론이다.

주 5일 근무는 무조건 쉬자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고, 근로의욕이 높아져 사내 인화도 잘될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외에도 회사에 무형의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이다.


■ 6월은 교육선전 강화의 달

- 교섭소식 담은 '교섭의 창' 발행

- 상집위 팀 체계로 전환

노동조합은 교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6월을 맞아 교섭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교섭소식을 담은 ‘교섭의 창’을 발행한다.

교섭의 창’은 교섭석상에서 나온 노사의견을 가감없이 대화 내용을 간추려 주 1∼2회 교섭팀에서 발행한다.

또한 ‘새벽함성’과 ‘교섭의 창’으로 전하지 못하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선전지와 대자보 등을 통해 교육.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각 부집위는 교육.선전 강화의 달을 맞아 부서소식지와 대자보 등을 통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교육.선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바랍니다.


상집위 팀체계로 운영

한편, 노동조합은 2천년 임단투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해 상집위 조직을 ▲단체교섭팀 ▲조직전술팀 ▲교육.선전팀 ▲홍보팀으로 전환, 운영한다.


■ '주5일근무제' 무엇이 달라지나

- 삶의 질. 생산성. 고용효과 향상

노동시간 세계 7위, 산재사망 영국의 30배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50.0시간을 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수단(주 56.1시간), 스리랑카(주 54.7시간), 터어키(51.2시간) 등에 이어 7번째!

장시간을 일하는 나라에서 산업재해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우리나라 중대산업재해율은 세계 1위, 사망률은 영국의 30배나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자는 것!

뼈빠지게 일만하고 그러다 잘못하면 다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삶이다. 자기계발을 위한 투자,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드는 가정, 여가와 문화생활, 이것이 빠진 인간의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허망한 것인가?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여가도 즐기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의 바램이고 행복한 삶의 기초다.

노동시간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

노동시간 단축의 가장 큰 효과는 생산성 증대다. 일본 노동성은 노동시간과 출근일수가 1% 줄어들면 생산성은 3.7% 향상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경영 개선, 노동시간 관리의 합리적 개선, 노동자의 의욕과 창의성 향상, 이직률과 결근률 감소, 자동화 투자의 촉진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실업도 줄어든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노동시간 단축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고도성장 때처럼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은 이제 불가능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IMF 경제위기와 같은 대량실업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실업을 줄이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 노동시간 단축 / 외국 사례

1. 프랑스 - 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프랑스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1936년. 이때 연 2주일의 유급휴가가 함께 도입되었고, 1958년에는 유급휴가일수가 3주로, 1968년에는 4주로 늘었다.

19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단축되었고, 연간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19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비앙법'을 도입하였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 법안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


2. 독일 - 적극적인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에서는 1차대전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2차대전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소와 유급휴가의 증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40시간 노동은 1967년에 되었고, 19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9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지요.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1978-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다시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19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19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안이 체결되게 되었고, 19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하였습니다.

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1990년 협약에서 '93년부터 주 36시간, 95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하였답니다.


3. 일본 - 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일본의 노동시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긴데요,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은 80년대 들어 변화를 맞게 됩니다. 80년대 들어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 유럽 등 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켰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좁은 주택,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과 장시간노동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답니다.

1987년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에는 법정노동시간은 물론,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수당 인상 및 시간외근로 상한선 설정, 유급휴가제도 개선(연차 유급휴가 늘림) 등의 내용이 있으며, 1993년에는 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 5월 총파업 민주노총 3대요구

▲주5일(주40시간)근무제 도입

민주노총은 주5일무제 도입에 정부가 앞장서서 주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것을 대통령이 발표할 것 △주5일수업제, 관공서·정부투자기관 토요휴무제 등을 조기에 도입해 주5일근무를 선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MF 피해 원상회복과 자동차 해외매각 재검토

외환위기 동안 삭감된 임금과 후퇴한 단협을 원상회복하고 이를 위해 임금 15.2% 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국가기간산업인 대우·쌍용자동차를 해외에 팔면 170만 자동차 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은 물론 자동차산업의 존립과 전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조세·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체 노동자의 53%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보호특별법' 제정과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파견법 폐지 등 법안 정비 요구다. 또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98%에 머물러 있는 사회보장 예산을 5년 안에 10% 수준으로 확보하고, 거꾸로 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 오늘 조합원 법률상담 실시

오늘 오후 5시30분부터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을 노동조합에서 실시합니다.

신청자에 한해 도착순서대로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오면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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