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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새벽함성 제1348호
이름 : 대조노조
HIT : 1,345  |  DATE : 2000-05-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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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24일 수요일 새벽함성 제1348호




2000년 5월24일 수요일 새벽함성 제1348호

■ 2000년 노동자의 삶의 질,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은 사회적 흐름에 달렸다.

- 민주노총 총파업9시기집중 투쟁), 노동자의 삶의 질 한단계 끌어올리는 사회여론 주도

민주노총은 △주40시간 쟁취 △두자리수 임금인상 △해외매각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보장 예산확보 등을 요구하며 오는 5월 31일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올 교섭에 큰 영향

우리 대우조선은 이제 요구안 설명을 끝낸 상태지만,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은 사회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즉, 전국의 임금인상 수준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 흐름은 우리 단체교섭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200여개 노조 (15만여명)가 쟁의조정 절차를 마치고 파업준비를 끝낸 상태다.

지금까지 올 교섭을 마무리 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임금인상률은 8.5%에서 11.5% 수준이며,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전국 사업장의 임단투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최대한 동참해야

금속연맹은 이번 총파업과 관련 하여 △내부조건으로 전면파업이 불가능한 노조는 노조간부들이라도 참여 시키고 △출근투쟁과 시민 선전활동을 펼치며 △노동자대회에 조직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도록 지침을 내렸다. 우리 대우조선은 물론 현중 등 조선업종의 교섭이 비교적 늦어 이번 총파업에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도 전국의 임단투 열기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동참해야 한다. 노조간부들 만이라도 동참하고, 출근투쟁과 시민들을 대상으로한 선전활동, 그리고 6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직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대의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우리도 조합원의 관심을 끌어내고 임단투 열기를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2천년 임단투 승리결의 대자보 전시

어제부터 각 식당을 돌며 2천년 임단투 승리를 다짐하는 대자보 전시 및 비디오 상영을 하고 있다. 각 부집위별로 대자보경진대회에 출품한 40여점을 전시하고,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들의 투쟁현장과 올 임단투에 기대하는 조합원의 의견 등을 담은 비디오 상영도 실시한다.

■제4차 단체교섭 '회사측 개악안' 단체교섭 목적 심각하게 왜곡

-오구안 질의응답→<승격연한제>관련 인사.경영권 의견차이 보여

어제 열린 4차교섭에서 회사측 요구안 설명 및 노사 요구안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노사 의견차이 커

노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승급연한제와 관련해 장시간 논의를 가졌으나 기본적인 의견차이를 보였다.

회사측는 승격연한제를 비롯한 인사.경영권은 회사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조와 협의는 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는 부적합하다는 주장이고,

노조측은 회사의 호봉, 포상, 성과급, 승격 등 복잡하게 널려있는 각종 제도를 승격제도로 통합해 최대연한을 적용하자는 것이며, 그동안 판례를 보더라도 노조 요구는 인사.경영권 침해가 아니다.

또 승격 문제는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조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승격연한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문제는 이후 교섭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회사 개악안의 근본적인 문제

질의응답에 앞서 회사측은 휴일축소를 비롯해 조합활동을 전면 개악하는 요구안을 설명했다.<아래쪽>

노조는 회사측 개악안에 대해,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지위와 삶의 질을 유지.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사측의 개악안은 단체교섭 본래의 목적을 크게 왜곡시키는 것으로 원만한 교섭을 위해 개악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것 얻으려다 큰 거 잃지 말아야

일한 만큼 보람과 희망을 찾는 올바른 풍토속에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쌔빠지게 일해봐야 근로조건은 후퇴하고 부실경영으로 앞날이 불안해 진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기대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 회사는 납득할 수 없는 개악안을 철회하고 조합원의 요구에 귀기울여야 한다.

<사측 주요 개악안>

▲근로시간. 휴일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현 8시간 토요근무제 2002년 10월까지 연장

-신정2일, 설날 4일, 추석 4일 유급휴일을 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로 각 1일씩 휴일축소.

-노조.회사 창립일 유급휴일 폐지.

-올 9월까지 유보했던 휴일중복 수당 폐지

-자녀 결혼 3일 → 2일로 1일 축소

-부모, 배우자 부모 회갑 3일(올 9월까지 2일로 한시적 적용) → 2일로 1일 축소

-형제자매 별세 4일 → 3일로 1일 축소

-백숙부 별세 3일(올 9월까지 2일로 한시적 적용) → 2일로 1일 축소

▲조합활동

-해고 조합원 중앙노동위 판정까지 조합원자격 박탈

-11시∼12시 대의원 활동 시간, 소위원 2월에 1시간 교육, 정기대의원대회 10일, 임원선거 4시간, 대의원 선거 2시간 등 폐지 후 노사협의.

-조합 전임자 500명당 1명으로 축소 (현 27명에서 15명으로 축소), 2002년 1월부터 임금지급 폐지

-신입 조합원 노조교육 2시간 폐지

-전 조합원 노조교육 년 2시간 폐지

▲휴게시간

-석식 18:00∼19:00 → 19:00∼20:00 변경

-휴게시간 15:00∼15:10 → 16:00∼16:10 변경

▲산업안전

-산업재해 요양 조합원 휴업급여 평균임금 100의 70으로 축소

-장해등급 산재 조합원 위로금 지급 폐지

■야간교대근무 문제점 협의 결과

-즉시 개선할 사항과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해 단계별 개선

노동조합은 지난 5월3일 야간근무자 실태파악에서 나타난 조합원 여론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사는 실무협의를 갖고 야간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사안별로 구분해 즉시 조치사항과 여론수렴 등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 야간급식 및 간식

여론조사 후 결과에 따라 다양한 메뉴 및 야식 질 개선 즉시조치

▲ 건강 및 안전대책

위장약 1, 2주 단위로 처방 및 의무실 진료예약제를 시행하여 의무실 이용에 편의제공. 공구실 개방은 부서별 개선 운영할 방침. 가공부 전처리 공장 소음 측정 후 대책수립 후 조치.

▲ 출.퇴근 교통 및 편의시설

출퇴근 버스 및 샤워장 이용자 각 부서별 실태파악 후 대책수립 후 조치.

아울러 야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작업 축소 부분은 단협 사항이므로 2천년 단협요구(안)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은 2천년 단체교섭 요구(안)로 휴게시간을 03:30∼04:30까지 30분 연장과 매년 야간을 20%씩 줄여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공대위, 금감위 앞에서 '해외매각반대'

-'조합원 해고 등 징계한 대우차 정주호 사장 교체' 요구

금속산업연맹 자동차공대위는 19일 정오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해외매각반대 촉구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기아차, 대우차, 쌍용차, 현대차노조 등 간부 120여명이 참여했다.

공대위 소속 완성차노조 간부들은 "해외매각반대투쟁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부품사, 협력업체 등 관련업종 종사자 270만명의 고용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 지난 4월 파업에 이어 5월말 6월초 투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홍우 금속산업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자동차공대위 측은 이날 서근우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심의관과 만나 면담을 갖고 기존 해외매각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자동차산업 정상화를 위해 해외매각반대 투쟁을 전개하다 다수 노동자들이 해고 등 징계를 받아 대우차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정주호 대우차 사장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자동차공대위는 이날 집회를 마친 후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5월31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방안 등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의원 93% 노동시간 단축 찬성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한 의원들 중 93%는 법정노동시간을 현행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진다.

이같은 결과는 매일노동뉴스가 지령 2000호 발행(5월23일자) 기념으로 16대 국회의원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우선 법정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응답자의 40%는 주40시간으로 단축하되 임금보전방안은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24%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이 설문에 의하면 당선자의 83%가 파견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설문결과>

■대의원 인터넷 교육

대의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방법 및 e-메일 사용 등 인터넷 교육을 지난 23일부터 3차수에 걸쳐 실시한다. 대의원은 빠짐없이 참석바라며 1,2차에 참석하지 못했던 대의원은 내일 3차수에 참석바랍니다. 교육 대상자 대의원은 해당일 11시까지 남문종합관 컴퓨터 교육장으로 집결

■제9기 노동교실 참가신청 접수

오는 29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강 하는 제9기 노동교십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너무 적습니다. 현재까지 10명이 접수했으며, 최소한 20명이 넘어야 개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노동교실은 노동의 역사에서부터 노동조합운동의 방향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짜여져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대의원들은 이번주까지 최대한 부집위별 1명이상 노동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우회, 동문회 안내

◇ 전북기공 동문 족구대회- 5월27일 13시부터, 옥포매립지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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