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진보도실
노동조합 일정표
전화번호
Mar
10
2심 대표소송 (사건번호 2015나2001107)
이름 : 최고관리자
HIT : 730  |  DATE : 2016-03-10 08:58

2016년3월19일 서울 고등법원 통상임금 재판 진행내용
(사건번호 2015나2001107) : 대우조선 항소심 변론기 진행내역

원고주장 1),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재직자 요건이 통사임금의 고정성 판단의 기준이 될수없다.

             2),중간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 지급을 재직자의 대한 통상임금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수 없다고 주장함

             3),신의칙은 청구기한별로 심사되어야 한다.

             4),휴일 겸 시간외 근무수당 법적성격은 초과근로 수당이다.

피고주장 1),재직자 요건임으로 고정성 부정

            2),신의칙은 2015년 큰 적자가 발생되었고, 임금지급으로 인하여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되었다.

            3),휴일 겸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근 부산고 판결과 같이 판단되어야 한다.

재판부에서는 변호기일을 종결하고 판결선고 기일을 추정한다.

코멘트 0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임의로 삭제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96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96 노동조합 가입양식 최고관리자 06-24 1192
95 도난당한 자전거사진 최고관리자 05-19 3657
94 2심 대표소송 (사건번호 2015나2001107) 최고관리자 03-10 731
93 1심대표소송(사건번호2012가합88902) 남가람 02-22 521
92 노동조합 제휴병원 안내 최고관리자 03-25 560
91 사내협력사 참고사항 +1 최고관리자 02-03 2111
90 KBR 지회 투쟁기금 마련 자켓판매 최고관리자 12-09 821
89 치과보철 용어정리 최고관리자 11-04 3890
88 야간자 출퇴근 버스 노선조정 최고관리자 11-18 1381
87 -사곡 영진자이온 2차 입주 관련 통근버스 정차 변경 최고관리자 11-05 1778
86 - D센터 체력단련실 보강공사 최고관리자 11-05 785
85 무료법률 상담 최고관리자 09-25 826
84 추석선물 "블랙박스" 장착안내 최고관리자 09-25 1272
83 2012년 추석 선물 교환안내 최고관리자 09-25 984
82 노동조합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노동자.시민 어울림 ... 최고관리자 08-28 946
 1  2  3  4  5  6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산재추방연합민중의소리레디앙진보넷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