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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29 15:48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5호 - (하노위)
 글쓴이 : 강병재 (59.♡.97.132)
조회 : 157  
하청노동자의 불꽃 25호 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불꽃


* (명칭 옆 박스)
  25호 2016. 6. 22
 -발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조선조직화 대책회의
 -연락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mail : jae2690@hanmail.net)
   

                   
* (뒷면 윗 부분 양쪽 꼭 넣을 것)
-비정규노동조합 건설!!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
 


* (뒷면 맨 하단 전체 길게 박스처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 명암처리 빠트리지 말고 넣을 것)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회원의 회비와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문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임금삭감 시도 저지, 하청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 기성금 삭감과 기성금의 부분지급으로 인해 대부분의 일당 및 물량팀의 임금삭감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시급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상여금 150% 삭감, 318시간 기준의 상여금 기본급화, 토요무급 전환 방식으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변경 동의서를 밀어붙이려든 협력사협의회는 하청노동자의 반발에 부딪히자 잠시 주춤하고 있다.
현재는 개별업체 차원에서 임금삭감의 내용도 조금씩 달리하여 일부 업체에서 임금삭감을 위한 취업규칙변경동의서를 강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업체들 간에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장의 제보에 따르면 상여금과 토요유급에 직접적인 해당사항이 없고 이미 삭감을 당한 일당과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변경 동의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서명을 유도하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상여금과 토요유급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한 동의서명은 그 자체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물량팀이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통한 하청노동자 분열행위를 거부하고 전체 하청노동자 모두가 임금삭감 동의를 거부해야한다.

지역대책위 대우조선해양 집중선전전 전개
지역과 현장의 노동, 시민단체, 정당들이 결합한 ‘거제고성통영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조선하청지역대책위)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게 가해지고 있는 임금삭감취업규칙변경 동의를 저지하기 위해 매주 수, 목 퇴근시간 대우조선해양 각문을 돌아가며 집중선전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하청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임금삭감 등 불법적인 취업규칙변경을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기자회견과 노동부통영지청장 항의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조선하청지역대책위’의 활동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조선소하청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활동도 나란히 진행되고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라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함께 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싸우고 하청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과 권리를 향상시키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하노위는 조선하청지역대책위의 참가단위로서 임금삭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동의서를 막아내기 위한 활동과 함께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단결 투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절박하게 저항을 요구하고 있다.
* 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을 단호히 거부하자!
* 이러한 임금삭감이 현실로 닥친다면 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모든 하청노동자가  투쟁으로 나서자!
자본의 곳간을 열어 노동자를 살리자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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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정부는 관계기관합동으로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에 앞서 대형 조선소 3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량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비용과 고통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구계획을 제출했다. 삼성중공업은 1조4500억원의 자구계획 중 인건비 절감이 무려 9000억원(62%)를 차지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3조4500억원의 자구계획 중 인건비 절감과 경영합리화가 1조8600억원(54%)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이후 조선소 3사에는 해고, 임금삭감, 복지축소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설비지원 부서 정규직 994명을 분사하고 일부 물량을 외주화 하겠다고 노동조합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정규직 1900명을 축소하는 등 2018년까지 정규직 30~40%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침저녁밥을 유료화 하고 하청노동자 학자금지급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특수선사업을 분사하고 저성과자 상시해고,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같이 노동자에게 구조조정의 고통과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오히려 그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얼마 남지 않은 곡식마저 빼앗는 것과 같다. 가뭄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부잣집 곳간을 열어 그 동안 풍년이었을 때 쌓아두었던 산더미 같은 쌀가마를 꺼내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여야 한다.
마찬가지다.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비용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곳간을 열어서 그곳에 쌓아둔 돈을 꺼내와 마련해야 한다. 먼저 그 동안 호황기 때 가져간 대주주의 주식배당금을 환원시켜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대주주인 정몽준이 가져간 주식배당금만 해도 2800억원이나 된다. 그 돈을 환원해 구조조정 비용으로 써야 한다. 또한 그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중 재벌 곳간에 쌓아둔 사내유보금이 현대중공업은 12조원, 삼성중공업은 3조6천억원이나 된다. 그 돈의 일부만 있어도 구조조정 비용은 충분하다.
자본의 곳간을 열자. 그곳에 쌓아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꺼내 써서 노동자를 살리자. 만약 그것이 아니라 조선소 부실로 어려운 노동자만 더 쥐어짜서 해고하고 임금삭감하고 복지축소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가뭄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낫을 들고 부잣집 곳간으로 몰려갔듯이 구조조정의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은 살기 위해 자본의 곳간을 부수러 달려갈 것이다.








나의 사용자는 누구인가?
                                <기고 금속노조경남지부 법률원 김태욱변호사>

고용관계에서 나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용자로 특정된 자가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각종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런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갖은 탈법행위를 해왔고, 이것이 바로 간접 고용 문제의 시발점이다.
간접 고용을 규율하는 법제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파견법이 있다. 파견법은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1998.7.1. 시행된 이래, 파견 대상 업종의 지속적인 확대 및 2년 이상 파견대상 아닌 업무를 하면서 파견근로 제공한 경우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조항으로 변경이 되는 등 수차 변경되어 왔다. 2012. 8. 2. 시행된 파견법상으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과 같이 파견대상이 아닌 업무로 파견근로 제공한 경우에는 즉시(즉, 2년 도과하지 않아도)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2010. 7. 2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소위 최병승 판결) 이후 각급 법원에서 제조업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노동조합이 매우 미약한 르노삼성을 제외한 현대차, 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차 등 4개 자동차 회사의 생산공정이 파견이라고 판단된 바 있다. 특히 2014.9.선고된 서울중앙지법의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은 현대차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에 대하여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였고현대차의 2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도 1차 하청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현대차에게 직접 고용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 외에도 금호타이어, 현대제철(순천)도 하급심 판결에 의하여 불법파견임이 인정된 바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도 2008년 용인기업 노동자가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묵시적 근로계약)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바 있다.
한편, 위와 같이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파견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는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그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하여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같은 취지에서 거제 지역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용자(근기법 혹은 노조법)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노동계 토막뉴스
(출처 : 사회변혁노동자당 기관지 [변혁정치] http://rp.jinbo.net/zine)

○ 어버이연합에 불법으로 자금을 후원하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경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이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오고, 심지어 별도의 기금까지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10곳이 2015년 한해에만도 적게는 12만원부터 많게는 2,365만원까지 평균 721만원씩 월·연회비를 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별도로 해마다 100만원씩 사회협력비를 납부해왔는데, 이는 사용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사회협력 사업을 진행한 뒤에 사용처를 통보한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보수단체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지난 3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주 35시간 노동제 규제 완화 △무기한정기계약CDI 해고요건 완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권 약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투쟁이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다. 5월17일 노동총동맹CGT 등 노조와 학생단체 등 22만 명이 파리 등 주요 도시 거리로 나와 노동법 개악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쳤고, 경찰은 최루탄과 섬광수류탄을 사용하며 약 87명을 체포하는 등 격렬한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올랑드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 논란 끝에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5월2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6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서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한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10개나 신설하고, 이중 4개 조직은 국정원이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앞서 지난 5월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노위 회원가입 및 후원을 받습니다.

하노위 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등산과 친목, 영화보기, 하청노동자 간담회 등을 위한 자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예약 접수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와 소식, 권리침해에 대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위 사무실은 하청노동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사무실 위치; 아주터널 입구 사거리 교통초소 옆(박스처리하고 약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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