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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27 20:44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4호 - (하노위)
 글쓴이 : 강병재 (59.♡.97.132)
조회 : 141  
하청노동자의 불꽃 24호 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불꽃


* (명칭 옆 박스)
  24호 2016. 5. 26
 -발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조선조직화 대책회의
 -연락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mail : jae2690@hanmail.net)
   


* 전면 하단에 법률자문 광고 넣을것
 
                         

* (뒷면 윗 부분 양쪽 꼭 넣을 것)
-비정규노동조합 건설!!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
 


* (뒷면 맨 하단 전체 길게 박스처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 명암처리 빠트리지 말고 넣을 것)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회원의 회비와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문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죽음, 우리 모두의 암울한 내일

5월 11일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故 정정수(38)노동자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10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음 날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5월 4일 발족한 ‘거제고성통영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조선하청 지역대책위)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뒤 하청노동자의 죽음을 삼성중공업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성우기업의 악질적인 노무관리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고, 예정되었던 대우조선 서문 앞 조선하청 지역대책위 선전전을 연기하고 거제 백병원에서 유가족과 고인의 동료들을 만나 고인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을 파악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고인은 아홉 살, 일곱 살, 다섯 살 세 아이의 아빠였고 든든한 남편이었다. 병역특례로 시작해 삼성중공업에서만 20년 가까이 일했다. 스물다섯 살에 최연소 반장이 됐고, 반장이지만 회사에 바른 말 할 줄 알고 반원과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 두터운 노동자였다. 한 달 400시간 가까이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했다. 최근 들어  ‘빅쓰리’ 조선소가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일터의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상시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도 ‘상시 해고’ 되는 상황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인 그가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5월 5일 어린이날 특근을 하고 저녁에 모처럼 다섯 가족이 가까운 문화관광농원으로 3박4일 캠핑을 갔다. 언제 회사에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해 보는 가족 나들이였다. 그런데 3일 쉬고 월요일 출근했을 때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간간이 소문으로만 들리던 취부 1반과 2반의 통합이 느닷없이 실시됐다.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던 일이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그는 반장 직책을 잃었다. 또한 물량팀을 관리하는 조장으로 직책도 강등되고 보직도 변경됐다. 이후 성우기업은 고인이 사직을 하려고하자 사직을 말리면서 아이도 셋이나 있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으로 고인에게 인간적인 모멸감과 상처를 주어 결국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삼성중공업 규탄투쟁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유족과 합의
조선하청 지역대책위는 경남지역 진보정당과 함께 지난 5월 13일 경남도청과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6일 부터는 빈소를 삼성중공업 정문에 차리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유족과 동료노동자의 증언을 통해 작성된 유족의 호소문을  출,퇴근 하는 노동자에 배포하는 등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알렸다. 삼성중공업의 상시적 구조조정과 삼우기업의 악질적인 노무관리가 만든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 인정, 고인에 대한 사과와 유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 지속해 왔다.
전국의 언론과 방송에서도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삼성중공업의 악질적인 노무관리를 경험한 노동자들과 지역의 노동단체, 진보정당. 시민단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삼성중공업 규탄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자 고인이 돌아가신지 10일 만인 지난 5월 20일 유족과 성우기업의 만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합의에 따라 유족은 삼성중공업 정문에 차렸던 빈소를 다시 거제 백병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함께 했던 조선하청 지역대책위도 이날 퇴근 선전전을 끝으로 조선소의 부실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하청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삼성중공업 정문 앞 농성을 마무리했다.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성우기업 故정정수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 사이에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의 내용으로 문자가 돌고 있다.

<제목 : 협의회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관련 회의결과>
상여금 550 중 150프로 삭감 300프로 기본급전환 나머지 100프로는 추석과 설 각각 50프로 월 318시간 기준,
토요일 주차 없음 근무 시 12시간 만 인정 비근무시 무급
상기안을 5월 월려회때 공포하고 사전 동의를 얻은 협력사는 6월1일부 나머지 전체 7월1일부 시행

위 내용대로라면 하청노동자들은 큰 액수로 임금이 삭감된다. 임금삭감의 내용은 세 가지 인데 첫째, 상여금 150% 삭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여금이 150% 삭감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연 1,900,000만원(월 160,000원)의 임금이 삭감된다.
둘째, 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 때 기본급 전환의 기준은 월 318시간으로 잡고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임금삭감이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만약 어떤 노동자가 월 318시간 이하로 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상여금을 받던 것보다 임금이 줄어들게 된다. 월 318시간을 맞추려면 한 달 잔업을 52시간 해야 한다. 그런데 일이 줄어 하청노동자의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모든 노동자들이 월 52시간의 잔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상여금이 기본급화 되면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2~3년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그에 맞춰 기본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결국 2~3년만 지나면, 기본급은 다시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상여금 300%만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유급휴일이던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바꾼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210,000원의 임금이 삭감된다.
결국 위 문자대로라면 상여금 300% 기본급화에 따른 임금삭감을 제외하더라도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도 월 370,000원의 임금이 삭감되는데 이는 임금총액의 20~25%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들이 정말 6월1일이나 7월1일부터 위의 문자내용대로 임금삭감을 실시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세 가지 내용 중 어느 것 하나만 시행하더라도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삭감의 쓰나미는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임금삭감이 사내하청업체에 따라 각기 개별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사 협의회 임시회의 결과'로 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일괄적으로 협력사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삭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하청노동자의 임금삭감의 근본 원인은 원청의 기성금 삭감, 경영부실 고통 떠넘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조선하청 지역대책위 뉴스레터 제3호>

이제 우리의 삶은 절박하게 저항을 요구하고 있다.
* 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서명을 단호히 거부하자!
* 이러한 임금삭감이 현실로 다가온다면 모든 하청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투쟁으로 나서자!









구조조정, 위기의 하청노동자 투쟁을 준비하자!

대우조선을 비롯한 ‘빅쓰리’ 조선소가 어렵다고 한다. 수주절벽에 해양 물량은 거의 떨어져가고 정부와 채권단은 노동자를 자르는 구조조정을 본격화 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길거리로 내몰려야만 하는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헛돌고 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한 불확실한 대책은 있지만 당장 길거리로 내몰릴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들 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들어 해양 물량감소로 20개 이상의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했으며, 그 과정에서 3000명 이상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현재 건조하고 있는 해양 물량이 9월을 전후하여 대폭 감소하면 앞으로 40여개 업체가 폐업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현장에 돌고 있다.

하청노동자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조선업의 위기는 정부와 기업 경영진에 그 책임이 있음에도 죽어라 일만 해 온 하청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이 같은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정당함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바뀌어야만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실업으로 내몰리는 것은 작게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고, 넓게는 지역의 경제가 죽어나가는 것이고, 소비가 줄어 내수가 살아나지를 못해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에게 끝없는 나락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조합 건설을 위해 이제는 나서야 한다.
조선소 생산의 중심의 이루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대량 해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거제고성통영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조선하청 지역대책위)가 출범했다. 당면하게는 현재 불어 닥치고 있는 업체폐업, 임금체불, 임금삭감 등의 고통 떠넘기기에 맞서 하청노동자 투쟁을 지원하고 조직하고 있다.
4월에 있었던 STX고성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투쟁을 지원했고, 5월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자살에 대한 집중지원 투쟁을 해왔다. 이러한 하청노동자 투쟁을 지속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하청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결집할 조선소하청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그 힘으로 투쟁해 나가지 않는다면 구조조정 광풍을 돌파할 방법이 없다.
조선소 하청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투쟁하는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아남는 길이다.








노동계 토막뉴스
(출처 : 사회변혁노동자당 기관지 [변혁정치] http://rp.jinbo.net/zine)

○ 5월2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석유·가스 등 에너지 분야와 교통·인프라 등 건설 분야 19건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정부는 이로써 이란과 총 66건의 양해각서를 맺었고 최대 52조원 규모의 수주액을 확보하는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란 마케팅’으로 총선 패배 이후 反정권 분위기를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해각서의 특성상 정식계약이 아니어서 계약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5월9일에는 현대건설이 추진하던 23억 달러 규모의 철도사업 양해각서 2건이 체결에 실패했고 이러한 사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이란 대박’ 선전은 믿기 어려운 실정이다.

◎ 재벌총수 일가에게 2016년에도 천문학적인 배당금이 돌아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774억 원을 배당받는 이건희를 선두로, 100억 원 이상 배당받는 20대 그룹 총수 일가가 11명에 달한다. 이러한 배당 확대는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다수 확보한 계열사 위주로 이루어져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경영위기를 빌미로 신입사원 명퇴를 강요해 논란이 되었던 두산그룹의 박용만, 박정원, 박지원 일가의 배당금도 140억 원에 달한다.








*비정규직(하청)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강좌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일정; 2016. 5. 26부터 매주 목요일 19시~21시
-장소; 민주노총거제시지부(거제시청 사거리 왼쪽 복어촌 2층, 주차는 시청이용)
-담당자/수강문의; 사무차장 송태완(010-4158-1832)








하노위 회원가입 및 후원을 받습니다.

하노위 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등산과 친목, 영화보기, 하청노동자 간담회 등을 위한 자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예약 접수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와 소식, 권리침해에 대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위 사무실은 하청노동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사무실 위치; 아주터널 입구 사거리 교통초소 옆(박스처리하고 약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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