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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0 14:25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3호 - (하노위)
 글쓴이 : 강병재 (59.♡.97.132)
조회 : 99  
하청노동자의 불꽃 23호 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불꽃


* (명칭 옆 박스)
  23호 2016. 4. 27
 -발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조선조직화 대책회의
 -연락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mail : jae2690@hanmail.net)
   


* 전면 하단에 법률자문 광고 넣을것
 
                         

* (뒷면 윗 부분 양쪽 꼭 넣을 것)
-비정규노동조합 건설!!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
 


* (뒷면 맨 하단 전체 길게 박스처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 명암처리 빠트리지 말고 넣을 것)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회원의 회비와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문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삼원 노동자들의 투쟁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삼원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임금체불과 폐업으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수 없다고 하청노동자 스스로 임금체불 대책위를 구성하여 stx고성조선해양을 상대로 회사정문 앞에서 2주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소 원,하청 간의 정상적인 계약은 작업투입 시작 전에 이루어지지만 이곳은 호선의 공사가 진행되고 3~4개월이 지나서 거의 마무리시점에 원청의 일방적인 계산방식으로 계약을 작성하여 실재 투입인원과 작업량을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실재 투입인원과 일한 내역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기성내역을 적게 계산하여 지급하는 원청의 횡포가 결국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폐업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조선소는 100% 비정규직 공장이다. 그 안에 2차 3차 하청구조인 물량팀이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고용구조가 이렇게 기형적인 이유는 바로 원청사의 이윤을 늘려주고 일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하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삼원의 노동자들이 폐업과 임금체불에 대해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투쟁이다. 그래서 이 투쟁에는 하청업체 사장과 물량팀장도 함께 하고 있다. 업체사장의 임금을 체불하고 야반도주하여 폐업에 이러게 되는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원청사의 갑질 횡포로 인한 폐업과 임금체불 주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금체불, 업체폐업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피켓과 현수막에 요구를 적어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머리띠를 동여맨 하청노동자들이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처음엔 마이크를 잡지도 못하던 하청노동자들이 함께 노동가요를 부르고 원청을 성토하는 발언과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투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이 투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호 사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조선하청 지역대책위)가 결합해서 투쟁을 지원하고 있고, 지역대책위 참가 단위인 하노위도 함께 하고 있다. 지역과 전국의 언론과 방송도 조선산업 위기를 틈타 진행되고 있는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업체폐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에도 하청업체 임금체불과 업체폐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불과 폐업에 대하여 뿔뿔이 흩어져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단결해서 대우조선 원청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인가.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삼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업체폐업 등 피해를 막아내고 권리확보를 위한 대응기구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출범

국회의원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개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노동법개악이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본의 선제적 공격이자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조선산업에서는 이미 현실의 문제로 닥쳐왔다. 8조원에 달하는 ‘빅쓰리’의 적자가 상징하듯 조선산업의 위기는 지속될 것이고 자본의 경제위기 책임 떠넘기기로 하청노동자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미 조선소 사내하청업체들의 임금체불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원청은 하청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하청은 국민 세금이 자신의 주머니 돈이라도 되는 듯, 노동부 ‘체당금’ 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포기하라고 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과 폐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지역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노동단체, 시민단체, 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조선하청 지역대책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기의 벼랑 끝에 선 조선소하청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지역적 대응을 만들어 낼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토론회가 그동안 2차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조선하청 지역대책위 출범에 뜻을 모으게 된 것이다.

현재 조선하청 지역대책위 참가단체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대우조선노동조합,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 삼성중공업일반노조,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대우조선현장조직 노연투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등 정당과 거제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대우조선의 제 현장조직은 참가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조선하청 지역대책위는 참가 단체가 확정되면 5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하청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김한표 의원, 노동자가 단디 지켜볼 것입니다.

지난 4월 7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거제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6월부터 해양프로젝트가 끝나 선주사에게 인도가 시작되면 2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대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자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가 다음날인 8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 내역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누가 봐도 두 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약삭빠른 행동이었다.
그러자 난처해진 것은 노동부였다. 언론은 (노동부 장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김한표 후보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고, 현장조사 등 실무 검토 단계임을 밝혔을 뿐인데 마치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금방이라도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고 노동부의 입장을 전했다. “선거를 앞두고 입조심하고 있는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알다시피 새누리당 김한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730표차로 가까스로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우리는 김한표 의원에게 묻는다. 선거 때 이야기했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더 나아가 거제시 국회의원으로서 다가오는 고용대란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똥 누러 갈 때와 똥 누고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김한표 의원이 선거운동 때 한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지 아닌지 우리 노동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노동계 토막소식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4월7일 개최되었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한 노동자 대표들과 동결을 주장한 기업 대표들의 대립 끝에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거세고 세계 각국에서도 최저임금 투쟁이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3월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1만7,000원)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영국, 러시아, 일본도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 자동차산업을 넘어 철강산업에서도 처음으로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판결이 나왔다. 2월19일 법원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업무 공정이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들 공정이 맞물려 있어 사실상 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했기에 정규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 현대중공업에서 불과 일주일 동안 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잇따라 사망했다. 4월 19일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에서 지프크레인 신호수 이아무개(54)씨가 5톤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인 18일에도 노아무개(36)씨가 굴삭기 붐대과 엔진후드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4월 11일에는 송아무개(45)씨가 고소차로 이동 중 컨테이너 부분에 끼여 사망했다. 2월에는 해양사업부 노동자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고, 3월에는 해양도장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절실하다.







위안부 소송, 어디까지 왔을까요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한 적이 있다. 최근 상영된 영화 ‘귀향’은 이 문제에 대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거제 장승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법적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위안소에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하는 일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3명이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까지 계속된 소송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 근거는,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이미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65년은 위안부 문제가 세상이 알려지기도 전이었고, 합일협정으로 받았다는 5억 달러 중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돈은 없었다.
 
그 후 2011년 8월 우리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확보를 위해 일본 정부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라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13년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작년 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2016년 2월 서울 행정법원에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한일 위안부 협상문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는 위안부 할머니 29명과 사망한 할머니 8명의 유족이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강제 집행의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직접 나서는 해결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계속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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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위 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등산과 친목, 영화보기, 하청노동자 간담회 등을 위한 자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시예약 접수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와 소식, 권리침해에 대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위 사무실은 하청노동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사무실 위치; 아주터널 입구 사거리 교통초소 옆(박스처리하고 약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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