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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5 16:25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2호 - (하노위)
 글쓴이 : 강병재 (221.♡.109.91)
조회 : 191  
하청노동자의 불꽃 22호 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불꽃



* (명칭 옆 박스)
  22호 2016. 3. 21
 -발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조선조직화 대책회의
 -연락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mail : jae2690@hanmail.net)
   


* 전면 하단에 법률자문 광고 넣을것
 
                         

* (뒷면 윗 부분 양쪽 꼭 넣을 것)
-비정규노동조합 건설!!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
 


* (뒷면 맨 하단 전체 길게 박스처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 명암처리 빠트리지 말고 넣을 것)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회원의 회비와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문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지역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자!

우리사회를 떠받치는 노동자의 권리는 경제불안 위기가 있을 때 마다 그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받아 왔다. 몇십 년 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지만 이제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1200만 시대라고 한다.
조선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하청노동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제는 하청노동자가 생산의 중심에 서 있다. 그러나 절반의 임금, 절반의 복지, 절반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 쥐어짜기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불안한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

생산의 중심에서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선소하청노동자인 우리들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힘을 모으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두 눈뜨고 당해왔다. 내 동료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아도 모른척 하며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에 항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모두가 함께 절망의 세월을 가슴 속에 담아 두기만 했다. 불안한 고용구조로 이 공장 저 공장으로 떠돌아 다녔지만 나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불안하고 노동조건은 나빠지기만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전과는 확실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다. 호황기의 조선산업이 아니라 대규모 감원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이 공장 저 공장으로 떠돌아다니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대규모 하청노동자 감원에 대한 대책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비정규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더욱더 축소하고자하는 노동개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조선소 지역노동조합 필요성 위한 논의 진행
조선소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하청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이러한 위기 속에 지역에서 거제, 고성, 통영지역의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단결을 위해 지역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되고 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불법적이고 노동자권리의 사각지대인 단기 고용구조인 물량팀의 만연과 잦은 이직률로 인한 지역 간 이동과 개별 협력업체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시도에 따른 업체폐업과 같은 자본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도 지역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거제, 고성, 통영지역에서 조선소하청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현장의 하청노동자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생산의 중심에 서있고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스스로가 나서서 지역노동조합 결성으로 단결 투쟁 할 때만이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업체폐업, 집단적인 생산중단으로 대응하자! 
불과 5년 전으로만 되돌아보아도 우리들의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은 눈에 보이게 나빠져 있다. 법률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제조업 사내하청에 직접 고용되어 그나마 고용 불안과 임금체불 등으로부터 조금은 안전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하청아래 재하청 형식의 물량팀이라는 정말 불안한 권리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하청노동자가 과반 이상이 넘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던 임금체불이 예사로 일어나고 있고 업체사장은 대우조선 원청의 묵인 하에 과거보다 못한 이윤을 이유로 기획폐업을 예사로 하고 있다. 이들 기획폐업의 수순은 폐업 1,2개월 전부터 임금 일부를 지연시키거나 체불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떼어먹고 도망갈 준비를 대우조선 원청의 관련부서와 준비하고,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 앞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으로 사전준비를 마치고는 폐업하면서 체당금 처리하라고 하면서 현장의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
지금까지 업체바지사장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지 한 번도 공개 한 적도 없으면서 어렵다고만 하는 말을 순진하게 믿어왔다. 정말 어렵다면 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라! 그렇지 않고 말로만 어렵다고 체불하고 폐업으로 먹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저항해야만 한다. 그리고 업체는 전체공정의 한 과정으로 갑자기 업체폐업으로 인한 공정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업체 임금체불에 대한 대기업의 이미지와 사회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대우조선 원청은 사전 예방책을 원-하청 계약과정에서 방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즉 최근의 먹튀성 업체폐업에 대한 대우조선 원청의 책임이 있는 만큼 업체폐업 과정의 하청노동자 피해에 대하여 대우조선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한 저항을 해야만 한다.

하청노동자 노동의 결과물을 가져가는 원청에 책임을,,
우리는 대우조선 현장에서, 대우조선 시설을 사용하여 일한다. 대우조선의 공정계획에 따른 지시를 받고, 우리들 노동의 결과물을 대우조선 원청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대우조선 원청에 업체폐업의 피해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우조선의 토지, 기계설비에 하청농자의 노동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그 이윤 거의 전부를 가져가는 대우조선에 책임을 묻지 않고는 사실상 답이 없다. 업체폐업 조짐이 있으면 내 임금과 퇴직금 고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우조선원청과 새로운 업체사장이 완전한 보장을 공개적인 문서로 약속 할 때 까지 생산을 중지하고 다른 사람의 투입을 막는 길만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해결 방법이 될 것이다.
내 임금, 퇴직금, 고용승계 과정의 근로조건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폐업과정에서 이러한 내 작업장을 내 힘으로 장악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다. 이렇게 한 이후 대우조선 정규직노조와 하노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와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먹튀 사장의 말만 믿고 당해왔던 주변업체 동료의 피해를 교훈삼아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고 똘돌 뭉쳐서 집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는 행동만이 살길이며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노동자이 행동임을 잊지 말자!






<울산저널 인용기사>
현대차비정규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정훈(47세, 가명) 씨는 현대자동차 생산부서 OO업체 소속으로 10년 동안 일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노조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해 왔는데 침묵하다가 지금에서야 노조에 가입하려는 이유를 묻자 “우선 수차례 지난 시기 지회 집행부가 노조에 가입하라고 기회 줬는데 그건 미안하다”며 “업체가 노조에 가입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눈치를 보기도 했고, 최근에는 나도 쉽게 정규직 될 줄 알았지만 신규채용 면접 봐도 떨어졌다.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지금 싸우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공정은 블록화 되기 쉽고, 이후 정규직 전환을 위해 혼자 싸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동법 개악으로 도급과 파견이 더 합법화될 수 있고, 또 친한 지인들이 지금이라도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충고도 작용했다고 했다. “지금이라도 내 권리는 내가 찾겠다”고 했다.
 
“노조 가입, 집단가입만 가능한 줄 알았다”
병수 씨는 지난 2013년 현대차 신규채용에 응시했다. 그는 “기다려도 현대차는 나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 답답하니까 노조에 가입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사가 의장라인 위주로 신규채용자를 선발해 자신과 같은 부서는 정규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예전에 노조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적이 있다. 2010년도에 CTS 점거투쟁이 벌어졌을 때 회사는 노조 탈퇴 동의서를 받았다. 
“내가 노조에 가입 안 하고 혼자 대응하면 정규직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태준 씨는 “보통 다른 생산공장은 한 달 근무표가 미리 나오는데 수출선적부는 특근 하루 전에서야 특근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그는 “주말에 쉬고 싶어도 미리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퇴근 2시간 전에 다음날 특근이 정해지기도 하고, 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이 없으면 4시간만 일하고 집에 가기도 한다.
수출선적부 9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기존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은 14명 태준 씨는 “현재 수출선적부는 노조 신규가입 문제로 관리자와 작업자 신경이 곤두서 있다”고 했다. 그는 노조 가입 이유를 “지금이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고 했다. 태준 씨는 현대차의 신규채용에 응시했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그는 “추천인이 가만히 있으면 정규직 된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최근 OOO명이 노조 신규가입을 신청했다. 회사의 회유로 OO명이 가입원서를 회수했고, 17일 항의집회 이후 다시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도 있다.







<노동법률상식>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 

자연인(自然人)은 인간으로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 즉 개인을 의미한다. 법인(法人)은 법에 의해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인위적인 존재를 말한다. 예로 상법에 의해 법인격을 인정받은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주식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주식회사 위주로 알아보겠다. 여러분이 소속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중에도 OO주식회사라는 법인사업자가 있고, OO기업, OO산업, OO 등의 상호를 가진 개인사업자(자연인)도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세율이 낮고, 공신력이 생겨서 관공서 사업 수주나 금융기관 자금 조달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상법 제19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 "(주)"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 본점 소재지 등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되어, 누구든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다. 이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운 좋게도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찾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주식회사라고 해서 더 크고 믿을 만한 사업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무실에 전화기만 하나 있는 페이퍼컴퍼니인 경우이다. 주식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식회사와 대표이사의 재산이 분리되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주식회사와 거래를 하다가 민사 소송을 하면 대표이사가 아닌 주식회사가 피고가 된다. 하지만 다행히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고소하게 될 경우에는, 주식회사뿐만 아닌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이 다니는 업체의 상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노위 회원가입 및 후원을 받습니다.

하노위 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등산과 친목, 영화보기, 하청노동자 간담회 등을 위한 자리를 각각 월1회 진행합니다. 수시예약 접수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와 소식, 취업관련, 권리침해에 대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위 사무실은 하청노동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사무실 위치; 아주터널 입구 사거리 교통초소 옆(박스처리하고 약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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