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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6 21:43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1호 - (하노위)
 글쓴이 : 강병재 (221.♡.109.91)
조회 : 188  
하청노동자의 불꽃 21호 원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불꽃


* (명칭 옆 박스)
  21호 2016. 2. 22
 -발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조선조직화 대책회의
 -연락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mail : jae2690@hanmail.net)
   




* 전면 하단에 법률자문 광고 넣을것
 
                         

* (뒷면 윗 부분 양쪽 꼭 넣을 것)
-비정규노동조합 건설!!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
 


* (뒷면 맨 하단 전체 길게 박스처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 명암처리 빠트리지 말고 넣을 것)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회원의 회비와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문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우조선의 일부 하청회사(협력사)에서는 새해 들어 회사가 어렵다는 구실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려는 치졸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하청노동자에게 연간 550%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을 없애고 대신 일정액의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것으로, 이는 숫자놀음으로 하청노동자를 현혹해 임금을 한푼이라도 깎아보려는 얄팍한 꼼수에 다름 아니다.
당장은 받는 임금에 큰 차이가 없고 시급 단가가 높아져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받는 임금은 줄어들게 되어있다.
매년 법정 최저임금이 8%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향후 몇 년 동안 시급을 올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국 상여금만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근속년수가 늘고 기량이 늘어도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저임금 구조 속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잔업, 특근을 밥먹듯이 해야만 하고 국밥에 소주 한 잔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엄연한 현실임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그 최저임금마저 깎아보겠다고 한다면 이보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경우가 또 있을까? 이웃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추진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이 문제를 이제 대우조선에서 강행하려 한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쌓여있는 불만과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올 들어 6,0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성에 반영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알아서 하라고 배짱부리고 있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대우조선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주범인 전현직 경영진은 수조원의 경영부실이 뻔히 예상되는 2014년에도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챙겨가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 처벌받은 사람 단 한사람 나오지 않고, 그 피해는 이제 고스란히 대우조선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절박하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플랜트 물량 공정진행에 맞춰 예정된 하청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시시각각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와 공기단축 이라는 명목으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살인적 노동강도는 현장의 하청노동자를 사고와 죽음의 상시적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굴욕과 차별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삼만오천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권리를 되찾고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오직 우리 자신의 힘을 통해서만 잘못된 가치기준과 방향을 바로잡고, 이 절망적인 현장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명백하다.   

* 임금을 깎으려는 의도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명을 거부합시다!
* 취업규칙 변경을 위해 서명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합시다!
* 하청노동자 문제는 하노위와 노동단체에 상담합시다!





노동대재앙을 초래할 노동개악

2015년 들어서서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전방위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노동개악은 이미 저성장 구조에 처한 한국자본주의의 축적위기를 자본의 입장에서 타개하고자 하는 노동자 초과착취 정책이다.
노동개악의 핵심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이 자본의 해법인 것이며, 경제의 체질개선은 또 다시 임박한 자본주의 경제위기 폭발에 대비하여 노동자 민중에게 위기를 전가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시적인 임금삭감을 넘어선 상시적 저임금 체계, 쉬운 해고와 노동자 저항의 무력화를 노동개악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배경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매우 혹독하고 상시적 구조를 갖추려 한다. 그 내용은 낮은 임금, 맘대로 해고, 평생 비정규직화 이다. 그 결과는 노동재앙이 될 것이다.

노동개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노동계의 치열한 반대 투쟁이 있고, 여-야간 입장차이도 있는 상황에서 정부입장을 치장하는 방송광고를 내보내고, 이른바 전문가의 입을 빌려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애쓰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동계의 요구는 듣지 않으니 그것 자체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다.

노동개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임금삭감
5대 악법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 방식으로 불법적인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 완화에 대한 2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지침을 통해 법을 초월하여 완화된 해고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의 칼자루를 자본에게 쥐어주겠다는 발상이다.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도 없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는 그나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도 막아낼 수 없는 완전한 노에의 처지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이러한 정부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미 대우조선 하청에 대한 상여금의 기본급화를 통한 임금삭감이 시도 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재앙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길이며 원하청 노동자가 단결하여 자본의 노동개악 공세에 민중총궐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 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임금, 해고,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조합이나 소비조합, 주택조합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동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이 중심이 되지만 또 하나의 목적으로서 정치적인 것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조합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시, 군, 구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한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노동조합 설립 요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정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은
노동조합의 주체는 노동자이어야 하며(주체성)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하고(단체성)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목적성)
위 세 가지 요건(주체성, 목적성, 단체성)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한다.

○ 산별노조란
-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하나의 단위(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을 말함
○ 산별노조로 가는 이유
- 노동계에서는 노조 조직률 감소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허용 등으로 위기의식 증가
- 협상력 증대를 위해 산별 중앙조직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






<노동상식> 자본주의와 노동조합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을 배경으로 생성·발달되어 왔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최초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곳은 역시 가장 먼저 고전적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영국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인받기 시작한 것은 1824년 무렵부터였다.
노동조합이 등장하기 이전에도, 새로운 기계·설비의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처럼 파괴적이거나 정치혁명적 색채가 짙은 노동운동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노동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주적 노동자집단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되지 못한 상태였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계에 대한 폭력적 파괴활동만으로는 자신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사용자측은 노동조합 활동을 무조건 억압하기보다 이를 용인하고 고용조건 교섭에 관한 규정을 만드는 편이 보다 합리적이고 유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여건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비로소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자본을 소유한 자본가와 맨주먹의 노동자가 양대 계급으로 존재하여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노동자 자신의 '자주적 단체'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주나 정부의 원조·지배·개입 등으로 조직된 경우나, 특정정당의 일방적 원조 혹은 지시에 의해 조직된 경우는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자신들을 위한 조직으로서, 반드시 노동자들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 결성되고 운영되는 대중단체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조합은 특정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다. 특정목적을 위한 집단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 자연히 해체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목표로 삼는 고용조건의 유지와 개선은 어떤 시점에서 중단되는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존속하는 한 조합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달성되는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소하청 지역노동조합 결성으로,,
조선소 생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권리 상태의 하청노동자의 단결을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우리 하청노동자은 더 이상 숨죽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점점 더 나빠져가는 노예 같은 삶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하고 집단적인 우리들 스스로의 조직인 단위사업장 구분이 없는 지역별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하노위는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하노위 회원가입 및 후원을 받습니다.

하노위 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등산과 친목, 영화보기, 하청노동자 간담회 등을 위한 자리를 각각 월1회 진행합니다. 수시예약 접수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와 소식, 취업관련, 권리침해에 대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위 사무실은 하청노동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사무실 위치; 아주터널 입구 사거리 교통초소 옆(박스처리하고 약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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