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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9 18:31
[알림] 하청노동자의 불꽃 20호 - (하노위)
 글쓴이 : 강병재 (221.♡.109.91)
조회 : 180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불꽃 20호 원고


* (명칭 옆 박스)
  20호 2016. 1. 25
 -발행;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조선조직화 대책회의
 -연락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mail : jae2690@hanmail.net)
      부의장  김동성 010ㅡ8686ㅡ6303




* 전면 하단에 법률자문위촉  광고 넣을것
 
                         

* (뒷면 윗 부분 양쪽 꼭 넣을 것)
-비정규노동조합 건설!!
-불안정노동 비정규직 철폐!!
 


* (뒷면 맨 하단 전체 길게 박스처리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 명암처리 빠트리지 말고 넣을 것)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회원의 회비와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 농협 301-0132-0112-91 (예금주; 대우조선하노위)
-문의; 하노위의장 강병재 010-3337-7689








노동시장 구조개악, 조선하청지역노동조합결성으로,,

우리는 비정규직 이거나, 이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에 취약하다. 
대우조선 3만5천 비정규하청노동자들은 생산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임금이 낮아 오래 일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다.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적은 권리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하청은 열등한 ‘신분’이 된다. 그러나 사회를 나빠지게 하는 게임의 룰은 그들뿐만 아니라 점점 줄어가는 정규직을 비롯해 모두에게 적용된다.
정부, 새누리당과 함께 재벌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이 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개악과 공안탄압은 한 쌍이 되어 재벌과 박근혜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파견근로 4년연장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일반해고가이드라인 등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를 더 쉽게 자르고, 임금은 더 낮게 주며 전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반노동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재벌 곳간에는 사내유보금 710조가 차고 넘치는데 1만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으로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고 있다.

권리 없는 노동, 임금삭감의 불안에 힘을 함께 모아가자!
이러한 반 노동정책은 조선산업 위기를 빌미로 이미 대우조선하청노동자에게 구체화 되고 있다. 임금 피크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결근 조퇴 등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에 저하되는 상여금지급제한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이 각 업체 별로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는 상여금의 일부를 기본급화 시키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삭감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 이다. 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법률로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노동조합도 없는 무권리 상태에 있는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우조선 원청과 하청업체사장은 최저시급상승분을 주지 않으려는 얄팍한 꼼수를 통해 기본금에 산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본격화 될 것이다.
과거에 비해 업체폐업이 상시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폐업과정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근로조건과 임금삭감이 본격화되는 노동개악 분위기속에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하노위)는 생산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하청노동자스스로의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정규하청노동조합결성을 당면 목표로 활동을 지속해 왔다. 뿔뿔이 흩어져 자신의 권리와 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거대한 힘을 어떻게 결집시켜 나갈 것이가를 두고 지금까지의 하노위 활동을 되돌아보고 하청노동자의 염원을 반영하여 거제. 통영. 고성의 조선소하청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 결성을 목표로 금속노조조선조직화대책회의, 금속노조경남지부통영노동상담소, 기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노동단체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후 지역의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역노동조합결성준비위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

권리없는 노동, 불안한 삶속에 더 많은 권리가 요구되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을 함께 모아 가자!

[지역 조선소 소식]
조선사업장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이 시작되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하청동자 임금 10% 차등 삭감
금속노조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하청노동조합)에서는 해양사업부 하청노동동자의 임금을 10%삭감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현중 하청지회는 현중노조(정규직노조)와 함께 임금 삭감 저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대응의 내용으로 첫째, 임금삭감 쟁점화 기자회견 둘째, 업체별 임금명세서 취합(분석 및 표준명세서 운동으로 확산) 셋째, 주요업체 노사협의회에서 임금삭감 중단 요구 등의 사업을 진행 한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상여금 삭감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인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임금이 동반해 오르는 저임금의 연속이었다. 이웃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기존 상여금 520%중 42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기본시급을 1,500원∼1,7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낮은 기본급을 인상해 하청노동자들의 전체 임금을 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조선의 ‘임금인상’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들이 주장하는 기본급 전환 액은 사라지는 상여금 420%에 한참 모자라다. 당장 기본급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하청업체들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해 총 임금은 삭감하고 법정 최저임금을 피해가려는 것이다. 라는게 일반적인 현장의 여론이다. 
더 황당한 것은 기본급으로 전환되는 420%는 320시간(연장에 따른 가산시간포함) 이상을 일했을 때 전액 지급되는 것이고 그 이하로 일하면 시간에 따라 차감된다는 사실이다. 한 달 320시간이 나오기 위해서는 잔업, 특근을 밥 먹듯 해야 한다. 결론을 말하면 고스란히 임금을 강탈당해야 한다. 기존에 7,000원의 시급를 받았던 삼성중공업 협력사 노동자가 420%(월35%)의 상여금을 폐지한 후 기본시급에 1700원 산입하여 8,700원의 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240시간의 경우에는 -315,000원이 삭감되는 것이고 320시간을 했을 경우에도 -44,000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출근투쟁을 이어가고 있다.(-삼성중공업일반노동조합 게시판 인용-)

대우조선도 삼성중업과 유사한 상여금삭감
대우조선노조 소식지 1/12일자 ‘새벽함성’ 사내협력사, 상여금의 기본급전환 추진 “최저시급 상승분 450원을 주지 않으려는 얄팎한 꼼수”라는 기사가 올라와 하청노동자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새벽함성에 따르면 하청업체 중 저항의 여지가 없는 일부 업체에서 이러한 임금삭감 꼼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덧붙여 원청은 협력사 협의회를 내세우지 말고 원청에서 폐기처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노위는 이러한 임금삭감 소식에 대하여 현장의 연결망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후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업체폐업 이렇게 대처합시다!

정부는 지난연말에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사실상의 지침시행을 선포 했습니다.
현 정부가 대통령까지 나서 ‘일자리 창출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선전했던 내용이 실제로는,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할 수 있게, 즉 사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해서 실컷 부려먹다가 언제든 손쉽게 해고 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게 목적이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정부지침이 발표되고 채 한 달이 안 된 지금 벌써 몇몇 기업에서는, 회사에서 실시한 인사평가에 의해 해고 되더라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정부와 기업이 손발을 척척 맞춰가며 노동자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노사TFT를 구성했고 자문기관을 통해 지난 12월에 받아놓은 제안서의 주요내용 또한 직무, 성과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무한경쟁과 저성과자 해고라는 불안요소 외에 우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는 더욱 심각한 위험요소를 떠안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업체폐업의 문제입니다.
현재 꾸준히 진행 중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노골적이고 전면적으로 발생될 이 문제는 언제 어느 때 내 앞에 닥쳐올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칫 실수를 했다가는 나와 내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평생 후회하게 될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이것만은 명심합시다!

1. 불안을 조장하는 유언비어성 소문에 동요하지 말고 위기의 원인과 대처방안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2. 전체노동자의 자유토론을 통해 노동자대표를 선임한다.
3. 회사측에서 개인에게 강요하는 일체의 동의서(서명)를 거부한다.
4. 노동자 대표에게 위임된 내용외의 중요사항은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와, 외부의
  노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대응보다 집단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여야 힘이 되고 유리해 질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노동법률상식)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무법인 희망 유태영 변호사-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든 일상적인 대화이든 손쉽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희망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녹음 파일을 증거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녹음을 한 주체가 대화에 참가한 당사자인지에, 제3자인지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먼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즉 甲이 乙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乙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령 차용증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甲이 채무자인 乙과 대화하면서 ‘언제까지 꼭 갚겠다’라는 음성을 녹음한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제3자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즉 甲이 乙과 丙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녹음파일은 위조 혹은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할 때에는 공인된 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제나 통영 지역에는 속기사 사무실은 따로 없고, 창원, 진주 등에 위치한 속기사 사무실에 MP3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서 우편으로 녹취록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소 번거로운 이런 절차를 생각하면,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노위 회원 가입 및 후원을 받습니다.

하노위 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함께하는 등산과 낚시, 영화보기, 하청노동자간담회 등 친목을 위한 자리를 각각 월1회 진행합니다. 수시예약 접수중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현장의 문제와 소식, 권리침해에 대해 알려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노위 사무실은 하청노동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사무실 위치; 아주터널 입구 사거리 교통초소 옆(전체 박스처리하고 약도 첨부할 것)






(편집시 참고하세요)
노동시장 구조개악, 조선하청지역노동조합결성으로,,
1면 글로 해주시고, 가능하면 관련 사진(만화) 찾아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배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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